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.
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.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.
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.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.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.
현장 실무자들의 실수·게으름·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.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.
이 전 서장은 기동대 요청 사실을 놓고 서울경찰청장과 다투고 있고.
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.추가 혹은 수정 제출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연말정산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.
세종=김도형기자 dodo@donga.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·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.
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.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